[프리즘] 방송인 사유리의 '비혼출산'…우리에게 주는 의미는<br /><br />최근 결혼을 하지 않고 엄마가 된 방송인 사유리씨의 고백에 SNS를 중심으로 한 편에선 뜨거운 호응, 또다른 한 편에선 우려가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쉽지 않은 결정 과정에서 국내에선 비혼 출산을 할 수 없다는 현실도 수면 위로 드러났는데요.<br /><br />이번 주 뉴스프리즘에선 앞으로 제2, 제3의 사유리가 이어질 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준비가 될지,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▶ 사유리의 일본행…비혼출산, 한국에서는 왜 안 되나?<br /><br />국내의 한 정자은행입니다.<br /><br />나이와 건강, 질환 여부 등 여러 조건을 따져 자발적으로 기증된 정자가 난임 부부의 인공수정에 사용됩니다.<br /><br />반면, 미혼 여성의 경우 이런 정자를 기증받아 시술을 하는게 불가능합니다.<br /><br />방송인 사유리씨가 일본행을 선택한 이유입니다.<br /><br /> "우리나라는 제3자 정자 기증자를 난임 부부의 가임력 획득 목적으로만 기증하도록 하거든요. 거기서 문제가 시작되는거죠."<br /><br />현행 생명윤리법은 배아를 생성하기 위해 정자를 채취할 때 배우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,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.<br /><br />이때문에 의료 현장에서는 산부인과학회의 윤리 지침에 따라 부부관계만을 대상으로 정자 공여시술을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법적으로 시술을 시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는 발표했지만 법적, 행정적인 처분에 대한 문제를 의사 개인, 병원 개인이 오롯이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들 수 있었습니다."<br /><br />아직까지 비혼 여성의 임신에 대해 제도적 뒷받침이 충분하지 못한 겁니다.<br /><br /> "보조생식술이라는 것 자체가 의료윤리적 측면 뿐만이 아니고 사회 윤리적 통념에 기반하는 시술이다 보니까 법적, 제도적 정비가 윤리지침 변경에 앞서 선행돼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."<br /><br />이런 제도 정비를 위해선 먼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공통된 시각입니다.<br /><br />비혼 출산이 필요한지,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이 바람직할지 공론화가 필요한 겁니다.<br /><br />또 동성 커플의 자녀 등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드러날 다른 논쟁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.<br /><br /> "부모가 되고 싶은 비혼 여성의 소망의 실현도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여러 가치들을 같이 생각해서 사회적으로 컨센서스가 이뤄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방송인 사유리씨가 던진 화두에 대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도 비유합니다.<br /><br />사회가 점차 개방되고,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보다 성숙한 사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선택은 바로 우리 몫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.<br /><br />▶ 사유리 '비혼 출산'에 쏟아지는 호응…이유는?<br /><br /> "기를 능력이 있다면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인으로서 훌륭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. 아이를 원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제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."<br /><br /> "일반적인 가정이 아니어도 아이 교육을 잘 시킬 수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. 주변 사람들이 (비혼 출산을) 해도 축하한다고 할 것 같아요."<br /><br />사유리씨에 대한 공감의 배경에는 우리 사회, 특히 젊은 세대에서 이미 비혼을 결심한 사람들이 소수가 아니라는 점이 작용했습니다.<br /><br />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고 응답한 사람은 약 41%로,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응답한 51%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결혼을 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약 30%로 2012년 이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결혼해서 출산을 하든 비혼으로 출산을 하든, 출산과 양육에 따르는 부담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여성들의 예측 심리도 작용했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 "엄청나게 더 큰 부담이라든가, 상대적으로 경력 단절이 더 심하다거나…현저하게 다르다고 하면 다른 선택이 이뤄질 수 있겠지만, 법률혼 이성의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도 양육 부담이 기울어져 있고 경력 단절이 일어나고 있거든요."<br /><br />실제로 지난해 육아휴직자 약 9만 명 중 여성 비율은 절반을 훌쩍 넘는 80%에 달했습니다.<br /><br />배우자와 함께 아이를 낳아도 육아는 자기 몫이 되는데, 경제력을 갖춘 비혼 여성 입장에서 혼자 출산을 못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의미입니다.<br /><br />물론 아버지 없는 아이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, 이런 우려도 존재합니다.<br /><br /> "제 일이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기는 한데…제가 아빠랑 친하게 지내온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는 해요."<br /><br />하지만 비혼 출산이 늘어날 경우, 오히려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한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, 동거커플이나 1인가구 등 이미 다양한 삶의 형태가 존재하는데, 비혼 출산도 그 중 한 갈래일 뿐이라는 의견입니다.<br /><br /> "호주제 폐지가 논의되었던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다양한 가족을 사회가 의미있게 포착하고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는 계속 있어 왔거든요. 가족을 지원하는 법 제도가 굉장히 경직된 상태로 20여년이 흘렀다는 사실을…"<br /><br />이미 몇몇 한국 여성들은 해외 제도를 알아보며 비혼 출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사유리씨를 향한 우리 사회의 환호와 응원은 이제 변화의 물결을 받아들일 때가 됐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.<br /><br />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. (halimkoo@yna.co.kr)<br /><br />▶ 출산부터 양육까지…전통가족 '틀깨기' 이제 시작<br /><br />방송인 사유리씨의 비혼 출산이 정치권도 움직였습니다.<br /><br /> "뭐라고 할까요, 상당히 농축돼 있던 분위기를 톡 터트리는 그런 역할이라고 할까요?"<br /><br />여야를 막론하고 "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존중한다"며 제도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겁니다.<br /><br />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내대표까지 나서 제도화 논의의 불씨를 당긴데 반해 제1 야당은 논의를 공식화하진...
